사시 존치 찬성 고시생모임, '자퇴 강요' 로스쿨협 형사고발 계획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고시생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진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 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 재학생을 상대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는 강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대 로스쿨에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만일 자퇴서 제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진 등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