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법무부, 거센 후폭풍…서울대 로스쿨 학생 집단 자퇴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 신뢰’

한발 물러선 법무부, 거센 후폭풍…서울대 로스쿨 학생 집단 자퇴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 신뢰’

한발 물러선 법무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은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4일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발 물러선 법무부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로 긴급총회를 열어 모두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이날 자퇴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퇴서를 모으는 등 행동에 나섰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고, 전남대 학생들은 5일 치르는 형사재판 실무시험부터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와 다음 학기 등록 거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춘천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여러 법조 단체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와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단체,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이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 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와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물러선 법무부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