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각 종교별 찬반 입장 들어보니

종교인 과세, 각 종교별 찬반 입장 들어보니

↑ 종교인 과세/사진출처=연합뉴스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교구별로 이런 방침을 지켜온 천주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영식 미디어부장은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은 "천주교는 1983년부터 성직자 납세에 대해 논의가 됐고, 1994년 주교회의 정기 총회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종교인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아직 없어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곳도 있고 납세를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