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환경부 빈병 보증금 인상안 퇴짜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올리려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환경부는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9월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