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냐"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한 업무수행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씨 등 팀장 3명은 교신일지 허위 작성 혐의만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 원, 이 모 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