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대형·전문화 쉬워진다

무한법무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의 의사 결정이나 채무·책임 부과가 합리적인 유한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바꿔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이 강화되고 같은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로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