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상사에게 폭언한 직원에 정직처분은 정당

직장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상사에게 폭언한 뒤 시말서 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반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씨의 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사가 잘못한 점은 있지만 욕설과 폭언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반씨는 일하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비가 산업재해가 아닌 건강보험 처리된 것에 항의했다. 상사는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반씨는 빈 물통을 집어던지고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