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공동선언…"FTA 신속 추진"

↑ 사진 = 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의 조성이 추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이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세 나라는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열린 10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국은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에도 나섰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세계 LNG 수입 1, 2, 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