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조롱한 30대 70만원 벌금형…`두개골 몽둥이로…`

변희재 조롱한 30대 70만원 벌금형…'두개골 몽둥이로…'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민·형사 송사에 휘말려 잇따라 졌던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 변희재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변 씨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 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로 적었다.

송 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 씨에 대한 풍자를 이어나갔다.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 글을 올렸다.

송 씨는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또 송 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 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에 변 씨가 송 씨를 고소하자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를 적용해 작년 7월 송 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석 판사는 "송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씨는 송 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