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강력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격앙된 표현에 유감을 표하는 등 법원과 검찰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에
노 판사는 또 '사법정의 포기' '사법적 무정부 상태'등 검찰측이 사용한 표현은 그다지 점찮지 못한 표현 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