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갈등 다시 고조

지난해 론스타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신정아씨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자 법원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정아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대검 중수부장 등 수뇌부가 직접나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대 현안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정상명 검찰총장도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수사팀은 물론 일선검사나 간부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법원이 영장심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영장 기각이 수사방해 수준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참에 영장항고제 등 영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법원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영장 기각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정아 씨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혹 등은 영장청구 내용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며 청구되지 않은 범죄 사실까지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부지법은 이어 검찰이 점잖치 않은 표현으로 영장기각에 불만을 표시해 재판부의 신뢰를 저해시켰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에 이어 대형 사건 때마다 불거져나오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기관들의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