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 제기' 김해호씨 징역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씨와 김씨에게 관련 문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인 임현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남대 공사건과 성북동 자택이 대가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주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상대방 캠프에 있던 임씨가 문건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행위는 후보자의 비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