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별통보에 내연녀 협박한 내연남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내연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유 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내연녀 A씨가 변심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서 교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A씨가 겁에 질려 유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유씨의 거친 행동은 더 심해졌다. 유씨는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내 인생 망가뜨린 거 죽을 만큼 그대로 갚아줄게”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잘 돌아다니는지, 화냥년짓 하고 다니는지 두고 보자”며 수차례 보복 의사를 표시했다.
A씨가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도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술에 취해 필름 끊기는 게 다반사고 스킨쉽도 보통 사람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심한 거 아실 겁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A씨를 비방했다.
법원은 1심부터 유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씨에 실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