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12일 공식발표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지나치게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통합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12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고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은 지난 2일 교육부가 기존 검인정 교과서 수정명령에 반발한 집필진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비판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한데 이어, 지난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단일화된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교과서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야당과 학계, 교육계는 국정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후폭풍을 예상하면서 단일화된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행 검인정 체제의 교과서 편향성이 심하다는 판단때문이다.
노동개혁 등 다른 문제와 달리 교과서 문제는 이념이 개입돼 있어 타협할 대상이 아닌데다, 2017학년도 도입을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 작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7일 전국 4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민선언에는 교수 연구진 2396명, 교육감 14명, 교사 1만9956명 등 총 5만5257명이 참여했다.
8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