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대해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화 내용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감청논란 당시 앞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카카오 이석우 대표.
▶ 인터뷰 : 이석우 / 카카오 대표(지난해 10월 13일)
-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결국,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검찰과 카카오는 양측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검찰총장(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 "현재는 양 기관이 원만하게 실무적으로 다 협의가 돼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익명처리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
하지만, 이용자만 3,8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또다시 잠재적 감청 대상이 됐고,
자칫, 지난해 불거진 '사이버 망명' 현상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는 등 정부에 '찍힌'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