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은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야권의 표적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여당 대표의 예비사위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고려된 것 아닌가. 우리 법원은 혹시 재벌에게 무릎을 꿇은 건 아닌가."
▶ 인터뷰 : 임내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부 자백하지도 않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반성문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심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뒤집은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철래 / 새누리당 의원
-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할 정도면 악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 건데. 그래서 국민이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기교 사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야 모두 서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봐주기 판결이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