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어린이집 매매 빈번…보육서비스 질 저하"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한 어린이집은 2천719곳입니다.

2011년(2천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천892곳(70%)으로 가장 많고 '휴지·폐지' 594곳(21.8%), '평가인증 기준(75점) 미만' 144곳(5.3%) 등 순입니다.

김 의원은 대표자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어린이집을 매매할 때 원생 한 명당 평균 220만원의 권리금이 책정된다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 영리 수단으로 전락해 보육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매가 빈번한 어린이집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