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시설 건립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23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시가 국비 579억원을 포함해 총 725억원을 들여 2013년 12월 완공한 육상진흥센터는 지난해 매일 개방해 운영했지만 하루 이용자가 60명에 그쳤고 운영비는 연간 12억원이 들어갔다. 또 강원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시민문화센터는 건립비로 518억원을 쏟아부었고 공무원을 포함해 관리인력이 24명이나 되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명에 불과하다. 이용객 보다 운영 인력이 더 많은 것이다.
행자부가 위와 같은 과도한 시설 건립과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당장 내년부터 일정 규모(건립비 기준 기초자치단체 100억, 광역자치단체 200억 이상)를 넘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있는 공립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립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이용자 수, 총 건립비용, 운영 인력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입장료와 임대료 등 운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이 전국적으로 5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수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근 행자부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