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가격으로 신고…“행정기관 정밀 조사 뒤따라야”

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가격으로 신고…“행정기관 정밀 조사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성 거래 등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이런 비율이 최근 더 증가하는 추세였다.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였다가 올해는 86.8%로까지 급증했다.

↑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사진=MBN

지역별로는 서울(92.6%)에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순이었다.

이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은행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도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높여 적는 ‘업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경기 활황기일수록 통계상의 시세보다 높게 체결되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급등한데에는 분명 이런 투기적 목적들이 담겨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고되는 주택 가격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정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