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3명서 7명으로?…서울시-행자부 氣싸움

서울시가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부시장을 현행 3명에서 7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조직권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왜 4명이나 늘려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 바람대로 부시장 머릿수가 불어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부시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시 업무가 방대하지만 현행법상 부시장 정수가 3명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행정을 펴는데 한계에 부딪혔다는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경제·재정·교통·문화 등을 총괄하는 행정1부시장과, 도시재생·도시계획·한강개발 등 담당하는 행정 2부시장, 대국회·의회·정당 업무를 맡은 정무부시장 등 3명 부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제, 문화, 도시재생, 안전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요구가 관철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서울시와 경기도는 부단체장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나머지 광역시도는 2명까지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대해 행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도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서울시 부시장을 4명이나 늘려야 하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며 “중앙 부처도 차관을 2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중앙 정부와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증원 발표부터 한데 대해 불쾌감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