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전국 낚싯배 위험한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됐는데 10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8명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모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게 하죠. 정운채 전 작전사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정운채
재향군인회 교수
전) 해군 작전사 해난구조대장
전) 국방대학교 전임 교수


-앵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고가 천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재로 보십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천재다, 인재다 구별하기는 어렵고 그 당시의 기상이나 날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천재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장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혹은 우리 승선원들의 활동,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인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차피 선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해상 선박 조난사고는 원래 선장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SOS를 쳤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저는 현재 그 상황은 정확하게 현장에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SOS을 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있었는지 혹은 그 자동시스템으로 날라갈 수 있는 SOS 시스템이 있었는지. 지금 생존자하고 선장 이야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장치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세월호를 겪고 나서 바꾸자, 고치자 해서 고쳐진 것 같은데 이런 소형 선박 관련 법이 여전히 개정 안 되고 있나 봐요?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처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소형 어선이라든가 낚시선 이런 것은 또다시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정말 안전 문제를 생각한다면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어선 관련해서 해수부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자체 입출항 신고는 해경에게 또 책임이 있다고.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눠진 건 왜 그런 겁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해경이 실제로는 안전처에 소속됐습니다. 안전처에 소속됐는데 실제 하는 일들은 해수부부터 어차피 연관이 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마 이번 업무와도 관련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더 옳다는 말씀입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스템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크고 작은 항구에서 출입항 민간 대행 신고서가 전국에 800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민안전처가 자유라는 명목 하에 민간한테 이걸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도 해수부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규제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자율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걸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과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들,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냐, 자율이냐, 규제냐 하는 갈등적인 문제. 만약에 이것이 평상시에 규제를 하게 되면 대단히 반발이 많습니다. 사례로 최근에 해경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연안에 대비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시비를 사고 해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다소 불편하지만 안전에 관한 한 규제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조건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지휘 체제가 맨 끝에 하나가 되어 있어서 같이 체계화하는 게 낫다.
배에서 낚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낚시를 가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특히 선장은 지금 당장 해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 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미리 내가 피항을 갔어야지, 날씨가 나쁘고 나서 피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때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도 또 착용을 해야 하고.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