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폐' 두 쪽 난 법조계…'밥그릇 싸움' 비판도

【 앵커멘트 】
이렇듯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계가 사실상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일각에선 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뭉쳤습니다.

600여 명의 변호사가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대변인
- "로스쿨 제도가 진정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로스쿨 학생들 대부분은 서민 가정의 자녀로 특권층 취급은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사시 준비생들은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헌법소원을 내고 사시 선발인원을 2백 명으로 유지해달라는 입법청원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민식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왜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해 1,5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더 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수들 역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대교수회는 "국민 절대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조계가 극단으로 양분되면서 일각에선 기득권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