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로 낸 세금도 반환안돼"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납세했다면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도 과세당국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한 광고 대행업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출을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를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