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치료가 강화된다.
학교폭력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정신적 폭력이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배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스쿨닥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뤄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치료를 한다.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시교육청이 스쿨닥터 2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생 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생활지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최대 1점(연 0.1점) 부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책임감이 큰 담임교사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중독의심학생을 치료하는 ‘사이버안심존’을 올해 165개교에서 내년에 2000개로 늘리는 등 스마트폰과 컴퓨터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2.0%로 중학교(0.7%)나 고
학생 1000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3.6건), 스토킹(2.6건), 신체폭행(2.4건), 사이버 괴롭힘(1.9건), 금품 갈취(1.5건), 강제 심부름(0.9건), 강제추행(0.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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