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전·녹용 소비세 없애면 소비 진작?…생색내기 지적

【 앵커멘트 】
정부는 또 대형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붙는 소비세를 없애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도 늘려 소비를 진작키킬 방침인데요.
이 정도 대책으로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겠냐는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피로 회복에 좋다는 녹용, 고가 한약재의 상징처럼 여겨져 개별소비세도 붙었지만, 지금은 판매가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녹용 판매점 운영
- "덜 먹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싸다는 인식 속에 다양한 건강식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가 확 줄어든 겁니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사라지는 가전제품 역시 과세 대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많은 냉장고가 진열되어 있지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이 냉장고가 유일했고, 세탁기 중에는 19kg짜리 이 세탁기와 TV 중에는 65인치 이상 이런 대형 TV에만 소비세가 붙습니다."

정부가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없애 소비를 늘리겠다지만 이들 품목으로 거둬들인 세수가 워낙 작아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릴 방침이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진작되는 것입니다. (세제 감면 부분을) 합쳐보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경제활력'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지만, 벌써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