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천원만 받아도 처벌! 서울시 공무원 50만원 금품받아 '해임'

박원순법 첫 적용, 천원만 받아도 처벌! 서울시 공무원 50만원 금품받아 '해임'

↑ 박원순법 첫 적용/사진=MBN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습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