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자연대·공대 출신들 ‘눈길’

대법원이 경력법관 37명을 1일 신규 임명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채운 이들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용됐다.
이번에 판사가 된 37명을 출신 성분별로 보면 남자 21명(57%)에 여자 15명(43%)으로 나타났다. ‘빅 3’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각각 5명과 2명, 2명을 판사로 보냈다. 경북대·전남대는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도 각 3명을 판사로 임관시키는 등 모두 17개 대학에서 법관을 배출했다. 비서울권 대학 출신은 17명(46%)에 달했다.
신임 판사들의 학부 전공은 법학 전공자가 14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의대·공대·자연대·인문대·상대 등의 다양한 배경을 보였다. 특히 장영태 판사는 경찰대 수석졸업생 출신이란 이력이 눈길을 끌었다.
재판연구관(로클럭) 출신은 모두 27명으로 이번에 정식 법원 식구가 됐다. 로클럭들이 다수를 차지한 임용 결과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될성 부른 떡잎들을 ‘입도선매’했고, 로클럭들은 이력을 활용해 로펌 등에서 비교적 편히 근무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형사 재판실무를 두루 경험해 법관임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무능력 평가(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은 법관에게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이상적 인간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고 즉자적인 사회 일각의 법 감정이나 편향적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올바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의사를 읽어내야 한다”며 “법관이 재판에서 따라야 할 ‘양심’은 독특한 신념에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 27명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3월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