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규정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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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 의무화 추진
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규정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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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 출입문 / 사진=MBN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등 위급상황 때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능형 전력망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이 기술로 주택의 에너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께 확정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