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 허용 판결 나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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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 어떤 일이
황우석 줄기세포,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 허용 판결 나와…이유는?
황우석 줄기세포와 관련된 판결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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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줄기세포 |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지난 2003년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지만,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며 거부된 바 있다.
대법원은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는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