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육부에 손 벌린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도 147억원이 부족해 교육부에 추가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318억원을 추가 편성한 2015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예산 규모는 8조1219억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6% 늘었다.
추가 편성된 예산 중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58억 늘어 본예산 대비(26.8%)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설사업비도 947억원 증가해 본예산보다 24.8% 늘었다.
반면 교원 휴직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인건비는 134억원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 등 총 1952억원의 중앙정부 지원금과 교육청이 자체 조달한 531억원 등 총 2483억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 편성을 했음에도 여전히 147억원(15일분)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자체 지방채 발행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추경예산에는 학교 7곳 신설과 교실 증축 등에 284억원, 노후 시설 보수에 582억원이 반영됐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는 216억원, 학교운영비는 40억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 거쳐 오는 7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