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먹튀 귀농인’ 보조금 회수한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각종 보조금만 챙기고 도시로 ‘U턴’하는 ‘먹튀 귀농인’을 찾기 위해 전라남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9일 “도내 22개 시·군에 보조금이 지급된 귀농인들의 타지역으로 이탈한 현황과 지원되거나 회수된 보조금 내역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처럼 귀농인 ‘문 단속’에 나선 것은 보조금만 챙기고 도시로 돌아간 귀농인을 방치한 강진군 사례 때문이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강진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귀농인 실태 파악하는 과정에서 5개 읍면에서 15명이 보조금만 챙기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을 누락했다. 또 자체 적발한 귀농포기자들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진군이 귀농인 관리부실과 회수노력 부족으로 새어나간 보조금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는 보조금을 받은 귀농인이 5년 이내에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강진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수리비, 정착지원비 등 각종 보조금을 받은 귀농인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강력한 귀농정책을 펴고 있는 전남도로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귀농인은 모두 1844세대(3077명)에 달하지만, 귀농 보조금이 일선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실태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임경욱 전남도 농업정보담당은 “실태 파악 후 귀농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굴하고 도시로 돌아갈 경우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