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미국국적인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해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자 올해 초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