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중교통 인상안 시행시 지하철 요금(200원 인상)과 간·지선버스 요금(150원 인상)이 각각 연평균 5.69%, 4.27%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과거 소비자물가상승률(10년 평균 2.68%, 5년 평균 2.36%, 3년 평균 1.60%)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물가감시센터는 또 서울시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은 3092억원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늘어나는 수입은 389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 2880억원을 빼면 운영적자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을 먼저 한 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가운데 지하철 요금을 200원, 버스 요금을 150원 올리는 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월급빼고 다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최저시급도 올려라”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노인 무임승차 연령부터 상향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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