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발급시 열 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게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2항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과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은 정확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를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