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비, 따져보면 사립보다 2배 비싸…

지난 2012년 9월 유치원정보공시가 시작된 이후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보다 교육비가 비싸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았다. 정보공시가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비교 위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공개된 교육부의 2015년 2월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공립단설유치원비는 오히려 사립유치원비 보다 2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지원금도 75만9446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만8716원보다 2.3배가 많았고, 총교육비 대비 국가의 지원율도 공립유치원은 평균 97%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율 6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기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4만8011명으로 전체 원아 수 65만2546명의 22% 수준인데 반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2014년도 신설 예산 3600억원은 빠져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정보공시에 나타난 금액인 78만원이 아닌 100만원에 육박한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이번 정보공시를 통해 공립유치원비가 사립유치원비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민의 세금이 무상교육 정책에 맞게 유아교육 현장에 공평하게 사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된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이 저소득층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을 전체 원아의 78%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1명을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2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