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기합·폭행 ROTC 제적 정당"

후배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한 ROTC생들이 병적에서 제적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후배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때렸다가 병적 제적된 최모씨 등 ROTC 3명이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점과 그 경위를 볼 때 제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