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흐릿해진 주민증…16년만에 교체하나

정부가 주민등록증 교체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총 교체규모는 4200여만 장이다.
일괄적인 주민등록증 교체는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주민증에 있는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면서 “교체가 된다면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들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