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피해회복 애쓴 점 고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 11월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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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