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박창진 사무장 美서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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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소송 준비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박창진 사무장 美서 소송 준비 중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 짜리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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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에서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 짜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