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게 하라' 조항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게 하라' 조항 논란

↑ 담뱃갑 경고그림 / 사진 = MBN 캡처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이유로 보류한 것과 흡사한 맥락입니다.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같은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