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무상급식 고교 확대 무산

부산 기장군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또 다시 무산됐다.
기장군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기장군이 추가로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장군의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해 11월 오규석 기장군수가 시행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2월 기장군의회가 제동을 걸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기장군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가로막혔다.
기장군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리원전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올해 36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기장군의 판단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기장군은 고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1만명 서명도 받았다.
그러나 군의회는“이미 한해 120억 원의 군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면밀한 타당성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다수 의원들의 중지가 모여졌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부 소도시와 읍·면·동 단위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광역시 산하 기초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마저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학교급식은 의무적으로 갖춰줘야 할 교육환경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는 7월 추경에서 다시 관련 예산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