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지출 증가율 한 해 10%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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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중앙정부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일 “지방소비세 인상(5%→11%) 효과로 세수가 늘어나던 추세가 확 꺾이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해 대다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수입의 절반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19.24%)와 보조금에 의존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 9000억원 부족해 중앙 정부의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전체 지자체의 총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2012년)에서 23.4%(2013년)로 한 해 10% 이상 급격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세입과 예산 차이는 2010년 7조 2000억에서 2012년 적자 전환해 2014년 10조 9000억의 세수 부족을 기록했다.
지자체 복지지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지자체 복지지출, 세부 부족 걱정이다” “지자체 복지지출, 세출입 구조조정이 필요한 듯” “지자체 복지지출, 법인세 확대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