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이야"…작년 적발 보험사기액 6천억원

↑ 사진=MBN

관련 혐의자만 8만4천여명…신고포상금 19억원 지급
생명보험·1년이상 손해보험금 노린 범죄 급증

작년 한 해 동안 6천억원 상당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속칭 '나이롱 환자'나 자동차 사고 과장 사기 적발이 늘어난 여파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천997억원, 관련 혐의자가 8만4천385명에 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5천190억원, 7만7천112명보다 금액은 15.6%, 인원은 9.4%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77억원으로 18.0%, 적발인원은 5천832명으로 41.3%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문제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나이롱 환자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년간 64.3% 급증했습니다.

1년 이상 재산상 손실을 다루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1천793억원으로 23.6% 늘었다. 적발 인원은 1만6천220명으로 4.3% 증가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건수가 늘었습니다. 2009년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의 13%였지만 지난해엔 30%로 늘었습니다.

일례로 정비공장에서 차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은 18억원에서 43억원으로 1년간 137.4%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범 현황을 보면 50~70대 고연령층이 지난해 2만9천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3천55명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고연령층은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자동차 고의 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습니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등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이처럼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조사를 강화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한 번 하던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난해엔 두번 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3천852명에게 18억7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제보자에게 적발금액의 2~10%를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빈도도 늘릴 예정이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국장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면서 "주변에서 의심사고를 목격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