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급식 대란’ 오나

내달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되고 유상으로 전환되는 경남지역에서 급식비 납입 거부 운동 등의 반발로 인해 급식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일부지역 학부모들이 지난 27일부터 급식비 납입 거부나 지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반발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이 납입하는 유상급식비로만으로는 급식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0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급식비가 유상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스쿨뱅킹을 통해 매달 20일 전후로 방과후 학교 비용 등 다른 항목과 일괄 결제된다. 각 교육청은 내달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식비 청구서는 내달 10일부터 15일 사이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해당 가정에 통보된다. 그러나 등교거부와 급식비 거부 운동에 들어간 하동 4개 초등학교 학부모 연대는 최근 교육청에 스쿨뱅킹에서 급식비 항목을 따로 떼어내 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 학부모들은 내달부터 급식비 결제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스쿨뱅킹을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결제를 독촉장이 오면 별도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급식비 납입 거부나 지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급식비 거부운동이나 지연 운동이 지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무상급식 중단으로 유상으로 전환된 학생은 21만8000여명. 학생 1인당 급식비가 4만~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인 2만여명이 급식비 거부나 지연운동으로 미납을 할 경우 매달 10억원. 연간 100억원 가량이 부실채권으로 남게된다.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예산투입이 힘든 상황인데다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유상급식 학생수의 수요예측이 힘들어지고, 유상급식 신청자가 최저 인원에 못 미칠 경우 급식 정책 전반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수 도 있다.
경남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급식희망 조사가 이뤄져 있어 수요를 정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납 급식비에 대해서 그동안 외부성금 등으로 충당을 해 온만큼 추가 외부성금 모집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유상전환이 이뤄지는 첫날인 내달 1일 경남 지역 전체에 무상급식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비롯해 도시락싸기운동, 급식 거부 운동 등 대규모 퍼포먼스를 열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