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공주대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주대 A 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인근에서 여제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직 징계 처분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위 해제 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