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은 고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전 의원이 정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택돈 전 의원이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정부는 2심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배상금은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