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비원 때려 뇌수술까지 받게 한 대학원생 집유

만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뇌 수술까지 받게 한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차량차단기를 흔들다, 이를 제지하던 아파트 경비원 도모씨(55)를 넘어뜨려 마구 때렸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도씨는 수차례 뇌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 도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구타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