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기자 회견을 갖고 내달 1일부터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민 자녀 10만 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대체 사업 지원 계획은 조삼모사식 대처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된 것이며 그동안 전 도민과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며 "경남도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리는 없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고스란히 이 사업에 편성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철저히 배제한 추진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또"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을 교육감이 바라만 보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의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홍준표 도지사와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 "교육감의 만남 제안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진심으로협의를 원한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한 무례한 발언과 도정을 모욕한 발언에 대해 우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남도 관계자는 이 보도자료는 홍 지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박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의견 차로 무상급식 해법을 찾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4월 급식대란 현실화를 우려하는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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