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들의 반응은?…전체 49.7% “잘못된 결정” 비판

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들의 반응은?…전체 49.7% “잘못된 결정” 비판

간통죄 위헌 결정, 전국 5000여명 간통죄 관련자 구제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국민 다수가 ‘잘못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종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에 달해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 간통죄 위헌 결정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가 가장 높았고, 30대(50.7%)와 40대(47.1%)로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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