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안한 우체국계좌로 범죄...국가가 배상해야"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개설된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모 보험 회사가 고객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